'공무원 종교편향 금지' 명문화

'공무원 종교편향 금지' 명문화

李대통령 내일 국무회의서 '깊은 유감' 표시할 듯정부는 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의 종교 편향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 조선일보2008-09-08

• 내일 국무회의서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YTN 200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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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국무회의서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ytn [김태진 기자]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의 종교 편향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이번 복무규정 개정은 대통령령에 명시된 항목을 바꾸게 되는 것인데, 통상적인 절차인 차관 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국회 입법에 앞서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불교계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방안은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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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일 국무회의서 '깊은 유감' 표시할 듯

정부는 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의 종교 편향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인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긴급 안건으로 국무회의에서 처리 될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은 국회 입법에 앞서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 그동안 불교계의 오해를 살 만한 일들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공직사회에 종교 편향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국무회의는 당초 한승수 총리가 주재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발언해 달라는 불교계의 요구를 가급적 수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공직자들은 종교문제와 관련해 국민 화합을 해치는 언동이나 업무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었다.

청와대와 불교계 관계자들은 지난 주말 잇달아 접촉해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과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 등에 의견을 접근시켰으며 조계사 내에서 농성하고 있는 촛불시위 관련 수배자 면책과 어청수 경찰청장 경질 등 불교계의 나머지 2개 요구사항에 대해 막판 조율작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수배자문제는 불교계가 '선처'를 부탁하고 정부가 사법 처리 과정에서 불교계의 뜻을 반영하는 선에서 얘기를 주고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어 청장 경질문제는 아직 이견이 있는 상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9일 밤 TV 대담에서 불교계의 반발사태를 겪는 동안 자신이 느꼈던 심경과 국론 분열 방지를 위해 종교 편향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는 각오를 밝힐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충남 예산의 수덕사 주지 옹산 스님은 이날 열린 법장 스님 열반 3주기 추도식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행태 때문에 오해가 빚어졌을 뿐 이 대통령은 종교 편향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조선일보 [주용중 기자 midway@chosun.com]